< 보도 내용 (동아일보 8.2일) >

◈ 아파트 중앙난방→개별난방 교체공사,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아파트 난방방식, 허가 없이 개조 가능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 개별난방 교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위를 ‘난방방식의 변경’에서 ‘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제7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2. 7. 29.(금)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지방

(5개)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상반기 지가 1.89% 상승, 거래량은 18.2% 감소

’22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ᄋ 전분기 대비 오피스 및 중대형·집합상가 임대가격지수 상승ᄋ 오피스·상가 모두 전분기 대비 투자수익률 하락

주간아파트가격동향(20220725기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2년 7월 4주(7.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 전세가격은 0.05% 하락했다.  

□ [미분양 주택]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7,910호, 지방은 1.5% 감소
□ [거래량] 6월 주택 매매거래량 5.0만 건으로 전월 대비 20.4% 감소
□ [건설실적] 6월 누계 인허가는 26.0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 동향, 2020 공간정보정책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은 2021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