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11.1p(포인트) (60.4→49.3) 대폭

하락, 자재수급지수는 25.8p(53.9→79.7)크게 회복

□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7월대비 8월 주

택사업경기는 악화 추세를 유지하며, 하락폭은 더욱 심화

'22년 7월 전국지가는 전월대비 0.30%상승하였으며 141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

제7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

1. 공고일 : ‘22. 8. 31.(수)

2.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현황 

구분세부지역(시 · 군 · 구)적용기간선정사유

(붙임 참조)지방

(11개)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안내

•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 - 다만, 지역여건, 주택경기,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4. 예비(사전)심사 안내

5. 예비(사전)심사 대상 비교

6. 예비(사전)심사 절차 안내

※ 붙임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2022년 8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담당부서주택기금과,주택임대차지원팀,민간임대정책과,부동산산업과,부동산평가과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②시장 감시기능 확대, ③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④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②임차인 대항력 보강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① 저리 긴급 자금대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②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①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②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국민 공모접수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친근하고 산뜻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의 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부동산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빈집활용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마을텃밭, 주차장, 주민운동센터 등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가점을 줄 예정이다.

공모 유형은 ① 아이디어형(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활용 방안), ② 설계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활용방안), ③ 활용사례형(실제 빈집 활용사례)으로 구분되며,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소 낯설고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위해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가미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공모 유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자유주제의 ① 영상 유형,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② 슬로건 유형,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의 특징을 잘 대표하는 ③ 캐릭터(가칭 ‘소통이’) 유형으로 구분되며,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9월 1일(목)부터 9월 30일(금)까지 총 30일간 진행되며, 공모 마감 후 1차 서류평가를 거쳐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모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아이디어 공모 각각 대상 1점(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 2점(한국부동산원장상, 200만원), 우수상 3점(한국부동산원장상, 100만원 2점, 50만원 1점) 등 총 12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 심사결과는 온라인 게시 및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0월에 열리는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행사장에서 개최된다.

*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 경기도 용인종합운동장(2022.10.25.~10.28.)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시의 빈집이나 노후주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공모는 평소 빈집에 대한 문제의식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전 부문별 세부내용, 참여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s://www.re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분양 3.1만호, 매매거래량 4.0만호, 인허가 29.6만호(누계)

[1] 미분양 주택

(미분양)‘22.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1,28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910호) 대비 12.1%(3,374호)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4,529호로 전월(4,456호) 대비 1.6%(7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6,755호로 전월(23,454호) 대비 14.1%(3,301호) 증가하였다.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740호로 전월(2,024호) 대비 35.4%(716호) 증가하였고, 85㎡ 이하는 28,544호로 전월(25,886호) 대비 10.3%(2,658호) 증가하였다.

(준공 후 미분양) 7,388호로 전월(7,130호) 대비 3.6%(258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① 주택 매매거래량

(종합) ‘22.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9,600건으로 집계되었다.

(7월) 전월(‘22.6월, 50,304건) 대비 21.3% 감소, 전년 동월(‘21.7월, 88,937건) 대비 55.5% 감소하였다.

(7월 누계) 349,860건으로 전년 동기(648,260건) 대비 46.0% 감소하였다.

* 연도별 7월 누계(만건):(‘18)50.1→(‘19)38.1→(‘20)76.2→(‘21)64.8→(‘22)35.0

(지역별) 수도권(16,734건)은 전월 대비 22.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0.2% 감소, 지방(22,866건)은 전월 대비 20.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1.2% 감소하였다.

(7월 누계) 수도권(140,565건)은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 지방(209,295건)은 36.2% 감소하였다.

(유형별) 아파트(21,836건)는 전월 대비 22.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3.2% 감소, 아파트 외(17,764건)는 전월 대비 19.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9.9% 감소하였다.

(7월 누계) 아파트 거래량(205,970건)은 전년 동기 대비 52.4% 감소, 아파트 외(143,890건)는 33.3% 감소하였다.

② 전월세 거래량

※ (유의사항) ’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필요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동 사유로 전월세 거래량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종합)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0,903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14.1만 건 + 확정일자 6.9만 건

(7월) 전월(212,656건) 대비 0.8% 감소, 전년 동월(203,251건) 대비 3.8% 증가하였다.

* 연도별 7월 거래량(만건) :(‘18)14.9→(‘19)16.4→(‘20)18.3→(‘21)20.3→(‘22)21.1

(7월 누계) 1,781,370건으로, 전년 동기(1,362,140건) 대비 30.8% 증가하였다.

* 연도별 7월 누계(만건) : (‘18)108.3→(‘19)115.7→(‘20)131.0→(‘21)136.2→(‘22)178.1

(지역별) 수도권(143,649건)은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 지방(67,254건)은 전월 대비 3.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였다.

(유형별) 아파트(98,572건)는 전월 대비 1.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 아파트 외(112,331건)는 전월 대비 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04,788건)은 전월 대비 1.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하였다.

월세 거래량*(106,115건)은 전월 대비 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하였다.

* 월세는 보증부월세, 반전세 등 포함

‘22.7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5%로 전년 동월(42.3%) 대비 9.2%p 증가하였다.

* 연도별 7월 누계(%) : (‘18)40.8→(‘19)40.4→(‘20)40.3→(‘21)42.3→(‘22)51.5

※ 월세 비중 누계 수치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라 기존 미신고 경향이 높았던 비아파트 등의 월세거래 신고 증가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월세 비중이 실제보다 높아 보이는 수치에 유의할 필요

* 22년 월별 월세 비중(%) : (2월)48.5→(3월)49.5→(4월)50.4→(5월)59.5→(6월)50.2→(7월)50.3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eb.or.kr/r-one,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택 건설실적

①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7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95,855호로 전년 동기 대비(277,354호) 6.7%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09,93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 지방은 185,92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37,35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8,50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하였다.

②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23,082호로 전년 동기 대비(310,937호) 28.3%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16,68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 지방은 106,40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0%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67,622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5,46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2% 감소하였다.

③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7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43,132호로 전년 동기 대비(184,321호) 22.3%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65,405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6% 감소, 지방은 77,72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14,34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 임대주택은 10,911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5% 감소, 조합원분은 17,88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

④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7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4,154호로 전년 동기 대비(215,475호) 0.6%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17,225호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 지방은 96,9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62,266호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1,888호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였다.

•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2천호 공모 시작
• 문체부(예술), 복지부(장애인 자립), 연세대(창업)와 협업 모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은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총 2천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의 장점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 등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 최대 20년까지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직주근접형 입지 등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천호 규모이며,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다.

① 기획운영방식 ※ 1,000호 내외 공모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운영위탁방식 ※ 312호 공모(서울 187호, 인천 29호, 경기 96호)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 받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유형이다.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③ 특정테마방식 ※ 650호 내외 공모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복지부), 예술인 지원(문체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제시되며, 협업 대상 부처 및 대학은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31일(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3년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테마형 매입임대 설명회) 9월5일(월) 14시~16시, LH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공모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브랜드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대학 등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